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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제 역할 못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제 역할 못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3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제 역할 못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3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를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저조한 가입률을 해결하고,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식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신의준 위원장은 “현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매년 발생하는 태풍, 고수온, 적조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업인들이 겪는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보험 가입률이 낮은 주요 원인은 보험의 소멸성 구조와 국비 지원 비율의 한계 등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와 보험료 지원 강화, 장기 보장 보험 도입 등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식 어업인들의 안전과 피해를 보호·보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을 통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산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동부 신동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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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 [의정활동 ] 사진>이 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 ▶ 이철 위원장, “어민과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 강조” 무분별한 허가 지양 및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 최소화를 위한 직접화 단지 조성 촉구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3일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풍황계측기로 인한 어민들의 조업권 침해와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로인한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에 대해 우려하며 해결책으로 직접화 단지 조성을 촉구했다. 현재 도내 해상풍력은 7개 시·군에 124개 사업이 풍황계측 허가를 받았으며, 그중 75개 사업은 계측기를 설치하고 계측을 진행하고 있다. 발전사업 허가는 7개 시·군 48개 사업, 약 14GW에 달한다. 이는 전국발전사업 허가 현황인 23.6GW의 약 6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앞으로 입지적 제약이 적고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한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매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풍황계측기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바람에 어업인들이 어로활동에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다”며 “특히 완도는 어선·어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실질적이해 당사자인 어로활동을 하는 어민들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생산과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가많이 생긴다면 백혈병·암 등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고 거듭 지적했다. 덧붙여,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허가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의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생산·유통·활용을 포함한 직접화단지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성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송전탑·송전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제도개선과 해남 부동지구 RE100 산단이 2026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완도군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다”고답했다. ▶ 이 철 위원장, 남도의병 실태조사 및 의병유적지 안내판 시범 설치 조속 진행 촉구 당사도 등대 습격 의병 의거 내용 미포함 지적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3일 오전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한국학호남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철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남도의병 실태조사에 당사도 등대 습격 의병 의거에대한 내용이 미포함 되었음을 지적하며,남도의병 정신을 선양하고 계승하기위한실태조사와 의병유적지 안내판 시범 설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남도의병이란 을묘왜변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외적에 대항하여 자발적으로 싸웠던 전라남도민 및 전라남도에서 싸운 의병을 말한다. 또한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권 역사자원과 기록유산의 집성·연구·국역·보급을 통해 우리 고장의 학문적 역량과 전통적 가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8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공동 설립했다. 이철 위원장은 “완도 소안면은 함경북도 북청과 부산 동래와 함께 일제 강점기 때전국에서 항일운동이 가장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항일운동의 3대 성지이며, 특히당사도 등대 습격 의병 의거는 일본 어민들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소안도 주민들이 주도하여 일본제국주의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항거했던 항일운동이다”며 강조했다. 이어 “구한말 국권침탈의 명운을 목격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초개와 같이 버리고 한국어업의 침탈을 차단하려던 소안도 주민들의 항일운동 정신이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남도의병 실태조사에 조속히 포함되어야 한다”고촉구했다. 덧붙여, “전라남도 의병유적지에 대한 안내판 현황조사와 시범 설치의 착수보고회의가 6월에 이루어졌는데 이후 사업계획도 임기 내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천득염 원장은 “남도의병 실태조사는 지역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내년쯤 완성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이 완벽히 규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남은 임기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답했다. ▶ 이 철 위원장, 전라남도 관광산업 코로나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강조 웰니스·야간관광·반려동물 동반여행·섬관광 활성화 등 유기적 연계 제안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4일 오전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제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코로나 엔데믹 이후 전라남도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신규·확대한 주요사업은 △야간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체류형 관광사업 △섬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야간관광과 반려동물 동반여행은 지난해와 비교해 최소 2.5배 이상 증액한 37억·10억·58억 원이며, 섬관광 활성화사업은 51억 5천만 원을 신규 책정했다. 이철 위원장은 “올해 문체부 주관으로 개최된 관광분야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언급된주요키워드는 야간관광·반려동물 동반여행·섬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코로나 이후 달라진 관광산업의 흐름에 빠르게 발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섬 지역에도 여객선 야간 운항을 하는 만큼 섬관광 활성화와 야간관광육성을통해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며 “주간시간대 자연관광지와 웰니스 및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야간시간대 야간관광 프로그램 제공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역관광은 독특한 경험을 추구하는 젊은 층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은 유지하되 품질을 표준화하고 신규 관광상품 개발과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전략적 홍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기홍 관광체육국장은 “변화에 발맞춰 가족단위 소규모 관광객, MZ세대,체류형 관광객을 겨냥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남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특색있고 매력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 위원장은 최근 관광산업 트렌드를 반영하여 전라남도만의 특색있는 웰니스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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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사진> 윤재갑 의원이 법안제안 설명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조합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임원 중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에 대한 임기 제한은 없어 이들은 장기 재임이 가능하다. 실제로 비상임조합장을 두고 있는 462개 지역농협(전체 지역농협의 41.3%) 조합장의 16.2%가 4선 이상이며, 37년간 10선을 한 경우까지 있다. 지역농협에 비상임조합장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농협의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실상은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이 장기 재임을 통해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장성의 한 농협 비상임이사가 낮술을 마시고 점심 식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무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영천의 축산농협 비상임이사 선출 선거 경쟁이 과열돼 금품·향응 선거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지역농협의 변화와 쇄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임조합장과 마찬가지로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도 2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임기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조합장직은 종신적이고 세습적으로 변질돼 실제 30년 이상 직을 수행하는 조합이 있고, 전직 조합장이 선택한 사람이 조합장이 되는 세습적 행태를 띄고 있다”며“이번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도 질의를 통해 비상임조합장 연임제한 관련 제도개선을 주문한 만큼 반드시 연내 개정안이 통과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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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 못한 관광인들 ,19일 국회앞 도로 장악, 총궐기사진> 참다 못한 관광인들 1800명 ,19일 국회앞 도로 장악, 총궐기 [청해진농수산신문] 참다 참다 못한 관광인들이 팔짱만 끼고 있는 문체부 등 정부와 여당을 타겟으로 전국 관광업계 종사자 1,800명이 19일 관광 생태계 복원과 지원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총궐기했다. 전국 17개 시·도 관광협회, 업종별 협·단체 임직원 등 관광인들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으로 집결해 총궐기대회에 참가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1,784명의 인원이 이 자리에 참가했다. 관광인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매출 제로 상태로 지난 3년을 견뎌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생태계는 폐허 그 자체라며 지금 이 순간 전국 4만여 관광업체와 200만 종사자 대부분이 생업절벽, 생계절벽, 생존절벽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200만 관광인의 생존을 위해 ▲손실보상법상 관광업종 추가와 신속보상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부 지원 ▲대통령 직속 콘트롤타워 구성 ▲무비자 입국·비자발급 간소화 등 비자정책 개선 ▲관광산업 지위보장과 산업표준안 확립 ▲특별펀드 조성 ▲관광인력 재확보 및 인력대란 해소정책 ▲재해∙재난 보상보험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관광협회 회장단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관광협회 양무승 회장은 "지난 3년간 관광업계는 모든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오직 정부의 방침에만 귀기울여 왔고, 그 결과가 오늘 이 자리"라며 "관광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고, 실낱 같던 회복 여력조차 소실됐다"고 말했다. 양무승 회장은 "황폐화된 관광산업 생태계는 저절로 복원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촉구를 귀담아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살펴달라"고 했다. 광주광역시관광협회(회장 정길영) 회원사들은 지난 3년간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결과는 이토록 참담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관광산업 재건을 위한 합당한 지원대책이 나올 때까지 국민을 향한 호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관광협회(회장 임광호) 회원사들도 지난 3년간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결과는 이토록 참담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관광산업 재건을 위한 합당한 지원대책이 나올 때까지 국민을 향한 호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국회앞 도로장악한 1800명 관광인들, "200만 관광산업종사자 생존권 보장하라" 총궐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 관광업계의 고통과 외침을 실감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결집시켜 관광산업 회복과 재도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관광업계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비자 제도와 출입국 제도 개선, 관광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확대 등 국내 관광 시장이 충분히 회복되는 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유사 위기·재난 발생시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금융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국내외 여행수요를 높이고자 방한 시장별 유치전략에 기반한 K컬처(한국문화) 연계 마케팅, 국내 여행수요 촉진 방안도 마련한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 올해 안에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한다. 한편,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업계·학계·지자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이번 궐기대회에서 요구한 관광 생태계 회복 방안도 충실히 검토·반영해 관광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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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섬지역 기초의원협의회 정기회개최, 회장에 조인호 완도군의원[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는 군의회에서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지방의회 간 도서지역 공동 발전을 협의하고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에 목적을 두고 2009년 6월 결성됐다. 현재 전국 15개 기초의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남에서는 완도군을 비롯해 여수시, 영광군, 고흥군, 진도군, 신안군이 참여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인천,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전국 13개 도서지역 기초의회 의원이 모여 '여객선 시계제한 완화' 건의문 채택 등 제도개선 사항을 의결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서지역 발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장으로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완도군의회 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 조 의원은 "도서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교통, 의료, 문화 혜택 등 도시에 비해 많은 부분이 부족하므로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인호 의원은 지난 제8대 의회 의정활동 기간 중 도서지역 여객선 야간 운항 지원조례를 개정해 많은 주민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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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84개 지자체에 7,388명 배정 확정[청해진농수산신문] 올 하반기에는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배정심사협의회는 배정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농‧어촌의 요청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앞서 개최되었으며, 올 하반기에는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현재 전남‧전북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 중인 김‧미역 등 해조류 양식업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종자생산(해조류, 전복) 양식업, 굴 가공업 분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등 내년부터 어업 분야 적용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 동안 농‧어가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업‧소통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시행해왔으며, 법무부는 귀국보증금 예치 등 근로자 무단이탈방지 조치를 송출국가는 해야하며, 불법고용주가 무단이탈 근로자를 불법 고용시 근로자 초청제한 등 제재 강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12,330명의 계절근로자 중, 현재까지 75개 지자체의 5,311명이 입국하여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웠던 작년(48개 지자체, 1,850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농‧어촌의 구인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올 상반기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최초로 시행하여 시범사업 지역인 전북 무주‧임실군, 충남 부여군에서 도입한 계절근로자들이 지역 내 소규모‧영세 농가의 일손을 도왔으며,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군, 충남 아산시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전국 계절근로 업무 담당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 학습동아리(커뮤니티)’를 개설‧운영하여 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즉시 반영하기도 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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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사기주의보경찰로고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달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코로나 방역지원금·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빙자한 문자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는 2497건으로 2067건을 기록한 지난 3월 대비 20% 증가했다. 피해액은 499억원에서 606억원으로 21% 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신·금융 제도상 허점을 활용하고 악성 앱(애플리케이션) 제작, 원격제어 앱 활용 등 통신기술까지 동원해 종합적으로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설계한다.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해서 휴대전화 주소록, 통화기록 등을 탈취하고 실제 정상적인 기관에 전화해도 범인에게 전화가 연결되도록 하는 '전화 가로채기' 등의 수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피해사례를 보면 교수·연구원·의사·보험회사 직원 등은 물론 연령대도 20대~30대부터 7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누구도 전화금융사기에 방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범죄조직은 피해자에게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오픈뱅킹 △대출가능액 조회 앱 △가상자산 앱 등을 사기범죄에 이용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재산을 이른바 '영끌'해서 최대한 가져가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에는 신용보증재단 등으로 속여 '귀하는 추경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자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최근 추경 예산안 편성·집행이 본격화되면서 범죄조직이 시민의 행동 유형, 정치 상황 등을 반영해 범죄수법과 시나리오를 정비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현금·계좌이체 요구는 무조건 전화금융사기,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 백신 프로그램 설치·검사 이렇게 세가지만이라도 기억해야 한다"며 "피해 예방과 제도개선이 모두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협조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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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최초 문제제기 공익형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된다사진>윤재갑 국회의원[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27일) 기존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공익 직불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들이 구제돼 2023년부터는 직불금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공익형 직불제는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17년부터 ’19년 사이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농민들과 신규농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공익형 직불제 시행 첫해(2020년) 최초로 직불금 지급요건이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후 국정감사, 법안소위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에 공익형 직불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윤재갑 국회의원은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농가를 구제하고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들을 소급적으로 구제하는 내용의 공익형직불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하였다. 이에 지난 22일 인수위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대상 농민 안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이르면 2023년부터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공익형직불제도 시행 첫해부터 본의원이 수없이 지적해 온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직불금법 개정안과 같이 기존 직불금 수령 이력 요건에 따라 그동안 억울하게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들도 소급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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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내가 먹던 연어는 슈퍼푸드? 색소 범벅?석유서 추출한 발색제, 아스타잔틴은 인체 유해 논란 사진>윤재갑의원, 양식산 연어와 자연산 연어 비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이 슈퍼푸드로 믿고 먹는 연어가 색소 범벅이었다고 7일 밝혔다. 미국 타임지가 연어를 웰빙푸드로 선정하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5년부터 연어가 질병 치료와 장수의 지름길로 가는 슈퍼푸드로 소개하고 대대적 으로 홍보해 왔다.그 결과 2016년 2만7천537톤이던 연어 수입량은 5년만에 54.7% 증가한 4만2천609톤에 달했다. 국내 생산이 거의 없는 연어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광어, 우럭 양식 어가만 피해를 입어 왔다. 자연산 연어는 크릴새우 등에 포함된 아스타잔틴과 칸타크산틴으로 인해 속살이 붉은 빛을 띠지만, 양식산 연어는 하얀색에 가깝다. 이에 양식업자들은 석유에서 추출한 발색제인 합성 아스타잔틴을 사료에 섞어 자연산과 유사한 색을 띠도록 하고 있다. 색상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노르웨이산 연어의 경우 해수부의 슈퍼푸드 홍보와는 달리, 오메가3 함량도 (EPA) 0.46, (DHA) 0.70으로 고등어와 임연수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발색제에 대한 유해 논란이 있고, 과다섭취 시 복통유발과 피부변색 등의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는 바, 해수부가 슈퍼푸드 홍보는 중단해야 한다면서, 발색제 사용에 따른 위험성도 소비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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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민물장어 가격안정 대책 마련해야사진> 신의준 도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 보양식으로 불리는 민물장어 산지가격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1Kg당 3마리 기준으로 4만원 선이었던 산지가격이 현재는 50%이상 하락한 1만 9천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가격이 급락한 것은 불규칙한 천연 종자 생산으로 계획적인 양식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감소 영향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의회가 민물장어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지난 21일 본회의장에서 ‘민물장어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수산정책자금 금리 1%를 전액 지원하고 민물장어 위판체계 개선 등 민물장어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민물장어는 지난 2018년 수산물 유통법 개정을 통해 위판 의무화가 시행하고 있지만 수협별 경매사와 중간상인에 의한 현장경매로 진행하고 있어 시기에 따라 산지 가격이 kg당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의준 의원은 “민물장어 위판 의무화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협 위판체계 일원화와 소매가격 안정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며, “수급조절을 통해 양식 어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전성 검사를 통해 신선한 장어를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물장어 종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공종자 생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며, “종자 수급관리체계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공종자생산 융복합 연구기반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과 민물장어 양식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의준 의원은 지난 3월 11일 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산물 가격변동 완화 및 수취가격 보장 등 어가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마련에 앞장서 전라남도와 관계기관 전문가 및 어업인단체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